작성일 2012-02-14 (화) 18:47
ㆍ조회: 4798    
중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절차
안녕하세요! 창조데이타입니다.

요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단속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빠르게 처리 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속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말씀 드립니다.

(제가 SPC에서 교육 받은 내용과 실제 많은 사례를 접한 것을 토대로 설명 드립니다.)

정말이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큰 피해가 갑니다.

이런 피해를 단속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하시고, 합의급 내셔야 되시고.... ^^;;;;

참고하시기 바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는 이렇게 이뤄집니다.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

1.       경찰, 검찰, 체신청 3군데 중 한곳에서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지원을 받아 같이 단속을 합니다.
        (SPC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 검찰, 체신청 중 한 곳과 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



2.       SPC는 자체 단속 프로그램인 Audi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속을 합니다.

        (Audit 라는 프로그램은 SPC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언인스톨이 아닌 포맷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인스톨을 하더라도 Audit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용에 대한 리스트를 고객사에게 주면 싸인이나 도장을 고객사에서 하게 됩니다.

        싸인이나 도장을 찍게 되면 불법 사용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싸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으면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므로 일단 하신 후에
        추후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나 제품이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셔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소명 기회는 1번 뿐입니다. - 경찰 또는 검찰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회사 사장님이 가시던지 아니면 담당자가 위임장을 들고 가셔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3.       고객사에 변호사(각 벤더에 의해 위임된 변호사)사무실이 한 곳 지정됩니다.

         (추후 합의는 지정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합의를 봅니다.)



4.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 상 먼저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5.       단. 소프트웨어 구매는 일반적으로 단속 전에 구매하시는 방법과 다르오니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전에는 소프트웨어 구매 방법이 여러가지나 단속 후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MS Windows의 경우 단속 전에는 COEM, Package, License,
        OV, OVS 등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나 단속 후에는

        무조건 Package OR (GGWA + SA)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



        Office 의 경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 가장 좋은 부분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저작권사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작권사 : 마이크로소프트 -> 총판사 : 소프트뱅크 -> 파트너 : 창조데이타

        즉, 고객은 저작권사나 총판사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없고 저희 회사와 같은 파트너에서

        구매를 하신 후에 세금계산서 및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등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7.      소프트웨어 단속 리스트를 보내 주시면 정확한 스펙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 간혹 소프트웨어 단속 리스트에서 원하시는 제품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않됩니다. 단속 리스트가 각 저작권사 및 변호사 사무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추후에 더 고생하십니다. )

        그런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가셔서 구매 스펙이 맞는지 확인 하신 후에

        그 스펙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임의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합의 볼 때

        다시 구매를 하셔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소프트웨어 구매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에게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CD Key 등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합의 보실 때 전부 제출 하셔야 합니다. - CD Key,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세금 계산서, 라이센스 사본 등등...)



        주의 : 팩키지 제품은 전부 포장을 띁어 CD Key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재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단. 추후 계열사 내의 양도 양수는 가능합니다.



9.       구매가 완료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금액(예전에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10.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3000만원이 책정 되셨으면, 그 금액부터 합의가 시작 됩니다.



11.   최대한 합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읍소를 많이 하시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 하셔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12.   합의를 보시지 않을 경우 약식 명령이나 형사소송으로 넘어가며,

      약식 명령이 발부 될 경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약식 명령서가 도착이 되면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되는데 간혹 벌금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납부하지 마시고 정식재판 청구 하시길....)



13.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실 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

      (양벌규정으로 인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벌금까지 부과 되면 소프트웨어구매금액 + 합의금 + 벌금이 되겠죠....  ^^;;;



14.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합의를 보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 줍니다.

      고소취하서 들고 정식 재판일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단속시에는 소프트웨어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속 전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구매하시는 방법이 여러가지이므로 싸게 구매가능)
단속 후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 + 합의금
합의 실패시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 + 합의금 + 벌금 ( 회사 + 대표이사 )



단속리스트 팩스로 넣어주시면 어떻게 구매하셔야 하고 구매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산정해서 정확히 구매하셔야 하는 스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선택해서 믿고 따라가느냐는 고객의 선택입니다.

제대로 된 업체를 만나시길 바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단속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더 많은 회사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추후 필요한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와져 있으니 맘 것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식재판 청구 절차 ]

약식명령서가 발부 되면 받은 날짜로 부터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발부된 내용을 보시고, 법원 약식계에 전화를 해서 준비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자 본인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부득이 하게 대리인이 가실 경우는 몇 가지 준비해야 될 서류 들이 있습니다.


--준비물--


1. 사건 번호 확인 (예: 2007고약36XXX) - 약식 명령서에 사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2. 본인의 경우 : 개인 인감증명서, 회사(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일 경우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회사 인감이 찍힌 위임장.

 대표 및 법인에 각 각 청구된 벌금에 대해서 전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따로 따로 벌금이 부과 되었기 때문에 한 쪽만 청구하면 다른 한쪽에 벌금이 부과 됩니다.

3. 정식재판 청구사건의 접수는 법원 형사 접수실(계)에서 하시면 됩니다.

4.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접수하시면 되고,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을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의 사항 : 간혹 약식명령서가 발부되면서 벌금 납부서 안내문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을 내지 마시고 반드시 정식 재판 후에 합의를 하시고,

   고소취하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벌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정식재판을 7일안에 청구하지 않으시면 약식명령서를 가지고 관할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납부하시던지 지로용지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은행 등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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